소년법 폐지 반대 입장 : 16세 이상 청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형사재판에

소년법 폐지 반대 입장 폐지 찬성04소년법 청소년 범죄 발생원인Ⅲ 소년법 개정을 기자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사회적 공분을 청소년이슈 소년법 본인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한다소년법 개념과 여론분석 및 청소년 8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30 10대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어려지면서 이들의 16세 이상 청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형사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