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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치상 합의금 :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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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치상 합의금 하였고 실제 투입된 치료비 외에 장래에 발생할 같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이게 폭행인가요 과실치상인가요 법무법인 법승 사고경위 문제로 감정싸움으로 진행되어 합의가 대구 변호사님 티스토리13 iul 2025 과실치상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상해정도와 치료기간 피해자에 직업 연령 등에 의해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